2023.09.20. [제11차 K-바이오헬스포럼]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추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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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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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소분사업 제도화 "비용 분석 약물상호작용 고려 필요"
11차 K바이오헬스포럼, 시범사업 현황 및 문제 해법 고민의 장 열려
[헬스컨슈머]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 제도의 올바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건강소비자연대가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후원한 제11차 K바이오헬스 포럼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영향력 비대 및 일반판매와 맞춤형 소분판매 양극화 현상 발생 등 우려 등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건기식 소분 조제 의약품 오인 문제 등 지적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건강소비자연대가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후원한 제11차 K바이오헬스 포럼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화 추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대기업의 시장지배적 영향력 비대 및 일반판매와 맞춤형 소분판매 양극화 현상 발생 등 우려 등 문제를 분석하고 해법을 찾고자 마련됐다.
건기식 소분 조제 의약품 오인 문제 등 지적
이동환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과 맞춤형·소분 건강기능식품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며 건강기능식품 소분사업 도입과정에서 무엇을 우려하고 제도화에서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지를 짚었다.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소분 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특성에 맞춰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이다.
약사회 또한 2023년 7월부터 ‘지역약국 약료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시범사업을 신청해 1차로 13곳 약국 모집을 완료하고 이후 단계적 모집을 통해 최대 513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4조9천억원에서 2022년 6조1천억여원으로 4년간 약 25% 성장했다.
국내 생산실적도 2017년 2조2374억원에서 2021년 4조원 정도로 연평균 15.9% 성장률을 기록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쟁점 및 이슈와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업종 분석 리포트’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 행태와 미디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분석해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주요 구매처로는 오픈마켓 40%, 포털사이트 28%, 온라인 종합 쇼핑몰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교수는 판매관리상 판매자의 권리 대비 의무 책임이 낮다고 지적했다.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판매자,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속 발생되는 과대·오인 광고, 의약품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드럭머거 문제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만성질환자 장기 복용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 상호 상승효과 혹은 부작용 발생 성분 조합 등약물과 상호작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제가 의약품과 유사한 외관 모양을 갖고 있고, 성분·효과를 강조한 광고 메시지로 인해 조제약품 혹은 치료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판매자,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 발생되는 과대 오인 광고 등 앞서 언급된 문제로 인해 소분에 따른 부패·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기식 맞춤형 소분판매 법제화, 이용 편익 따져야
건강기능식품 맞춤형·소분 사업은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특성에 맞춰 소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제특례 시범사업으로 시행중이다.
약사회 또한 2023년 7월부터 ‘지역약국 약료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시범사업을 신청해 1차로 13곳 약국 모집을 완료하고 이후 단계적 모집을 통해 최대 513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약 4조9천억원에서 2022년 6조1천억여원으로 4년간 약 25% 성장했다.
국내 생산실적도 2017년 2조2374억원에서 2021년 4조원 정도로 연평균 15.9% 성장률을 기록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쟁점 및 이슈와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업종 분석 리포트’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구매 행태와 미디어 이용 행태 조사 결과를 분석해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 주요 구매처로는 오픈마켓 40%, 포털사이트 28%, 온라인 종합 쇼핑몰 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교수는 판매관리상 판매자의 권리 대비 의무 책임이 낮다고 지적했다.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판매자,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속 발생되는 과대·오인 광고, 의약품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드럭머거 문제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만성질환자 장기 복용 약물과 상호작용 가능성, 상호 상승효과 혹은 부작용 발생 성분 조합 등약물과 상호작용 여부를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소분 조제가 의약품과 유사한 외관 모양을 갖고 있고, 성분·효과를 강조한 광고 메시지로 인해 조제약품 혹은 치료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판매자, 시장 경쟁이 치열한 상황 속 발생되는 과대 오인 광고 등 앞서 언급된 문제로 인해 소분에 따른 부패·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건기식 맞춤형 소분판매 법제화, 이용 편익 따져야
김양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수는 ‘국민건강증진차원에서 맞춤형 건기식 법제화를 위한 주요논점과 이슈’를 주제로 발제했다.
김양우 교수는 이미 환자라면 의약품으로 질병을 확실히 치료해야하지만 딱히 질환은 없지만 피곤하다고 느끼는 반건강인이 건기식을 복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규모를 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2022년 6조를 넘어서며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2.6% 성장에 그치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역성장이라는 것.
식약처 평가에 따르면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양우 교수는 국민건강증진 차원 법제화를 위해 증거기반의 건기식에 대한 비용편입분석을 해볼 것을 추천했다.
김 교수는 “건기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시장차원에서의 산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 이미 다 먹어봤고 구매율을 나와 있는 만큼 한풀 꺽이는 역성장을 보이는데 붐업해서 펌핑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 창출로 인한 지출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 의료관계자, 업체, 소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 법제화의 수혜자, End User 입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맞춤형 건기식 제도화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건기식 관련 잠재적인 위험 및 부작용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전략을 개발 타킷 인구통계 설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취약층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 그룹에 대한 건기식 영향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취약층이 건기식을 많이 먹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전국민 건보재정 안돼 있는 나라는 건기식 사용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오히려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으로 국가마다 정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C&idx=245383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김양우 교수는 이미 환자라면 의약품으로 질병을 확실히 치료해야하지만 딱히 질환은 없지만 피곤하다고 느끼는 반건강인이 건기식을 복용하고자 하는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규모를 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2022년 6조를 넘어서며 매년 성장하고 있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2.6% 성장에 그치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역성장이라는 것.
식약처 평가에 따르면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코로나19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양우 교수는 국민건강증진 차원 법제화를 위해 증거기반의 건기식에 대한 비용편입분석을 해볼 것을 추천했다.
김 교수는 “건기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서는 시장차원에서의 산업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반대의 경우 이미 다 먹어봤고 구매율을 나와 있는 만큼 한풀 꺽이는 역성장을 보이는데 붐업해서 펌핑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 창출로 인한 지출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부 기관, 의료관계자, 업체, 소비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식별 법제화의 수혜자, End User 입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며 맞춤형 건기식 제도화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맞춤형 건기식 관련 잠재적인 위험 및 부작용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참여 및 협력을 위한 전략을 개발 타킷 인구통계 설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취약층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 그룹에 대한 건기식 영향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취약층이 건기식을 많이 먹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전국민 건보재정 안돼 있는 나라는 건기식 사용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오히려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으로 국가마다 정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category=C&idx=245383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